【첨부2. 운영협약서․청렴이행서약서】

2021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운  영  협  약  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갑”이 위탁하는 평생교육과정(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위탁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육목적) “갑”이 의뢰하는 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을”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2021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습범위) “갑”이 위탁교육 의뢰한 학습프로그램을 “을”은 본 협약기간과 협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일정 및 교육비) ① 과정 명칭은 아래 프로그램으로 하며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과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장소
1		2021.4.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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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② 사업 보조금은 금            원으로 하며 “갑”은 교육실시와 함께 협약금액을 “을”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제4조 (교육운영) ① “을”은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갑”과 협의한 후 시행하되, “갑”은 “을”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갑”은 “을”이 위탁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지원한다.

제5조 (결과보고서 제출) “을”은 교육 종료 후 훈련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향후 “갑”의 교육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수료증 발급) 소정 교육시간의 100분의 70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수료 처리하고 “을”은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 (협약변경)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및 기타 협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 승인을 얻어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추가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별도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협약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신청서 등 서류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사전협의 없이 약정된 프로그램을 임의 변경하거나 혹은 미이행한 경우

4. 중간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프로그램 수행이 불가능해 진 경우 등

제9조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다만,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협약의 증빙) 본 협약의 체결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3.   .

(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을) ○○○○○
	(인)			(인)

서 약 서

2021년 남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본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과 평생학습 보조금 운영지침 등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 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에 상기 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 및 추후 신청 금지 등을 포함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 남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부산 남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인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산 남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기관 명 :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첨부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민간기관에만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1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1.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